생성형 AI 표시에는 과태료가 직접 붙지 않습니다
AI 기본법 조문 확인

1. 핵심 요약

이 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세 갈래의 의무를 지웁니다 — 투명성(제31조), 고영향 인공지능 책무(제34조), 영향평가(제35조)입니다. 그런데 셋의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하여야 한다”이고, 어떤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이며, 과태료가 붙는 것은 그중 일부뿐입니다.

2.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먼저 인공지능사업자인지부터 봅니다. 법 제2조제7호는 이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법인·단체·개인·국가기관등을 포함합니다. 개인 개발자도 인공지능 관련 일을 사업으로 한다면 인공지능사업자에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넓습니다. 제4조제1항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해외 법인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제4조제2항은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을 제외하는데, 시행령 제2조가 그 범위를 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한정합니다. 일반 서비스와는 무관합니다.

3. 투명성 의무 세 가지

제31조가 셋을 나눠 정합니다. 서로 다른 항이고, 뒤에서 보듯 제재도 다릅니다.

출처 · 법률 제20676호 제31조 원문 확인.

시행령이 정한 방법

제31조제4항은 구체적인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23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넘긴 세부 사항을 채우는 하위 법령입니다.

첫 번째 예외는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이름과 화면만으로 인공지능 기반임이 분명한 서비스라면 별도 고지 없이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명백한 경우”의 판단은 결국 감독기관 몫이므로, 애매하면 약관이나 첫 화면에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통령령 제36053호 제23조 원문 확인.

4. 과태료가 붙는 자리

제43조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면서, 대상을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항 위반에는 이 과태료가 직접 붙지 않습니다.

출처 · 법률 제20676호 제43조 원문 확인.

그렇다고 나머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제40조는 소관 부처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사실조사)을 두고, 그 조사 뒤에 내린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3호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즉 제2항·제3항 위반은 명령을 거쳐 간접적으로 제재에 닿습니다. 다만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벌은 더 좁습니다. 제42조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제7조제9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에만 걸립니다.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는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국내대리인은 대부분 무관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이 정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제36조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그중에서도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 또는 제43조제1항제3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5. 고영향 인공지능인가

제2조제4호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열거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입니다.

출처 · 법률 제20676호 제2조제4호 원문 확인. 각 목의 용어는 해당 개별 법률의 정의를 인용합니다.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제33조제1항은 검토 자체를 의무로 둡니다 —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임의입니다.

해당한다면 제34조제1항이 여섯 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설명 방안 수립·시행,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사람의 관리·감독,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그리고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제1항이 “이행하여야 한다”로 정한 의무입니다. 별개로 제34조제2항은 장관이 구체적 사항을 고시하고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의 영향평가는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 의무는 합리적으로 애써야 한다는 뜻이지, 평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래는 조문을 실무 순서로 옮긴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와 하셔야 합니다.

7. 아직 결론이 아닌 것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을 읽고 정리한 것이고, 개별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최고 금액만 3천만원으로 정하고, 위반 유형·횟수별 실제 금액은 시행령 끝에 첨부된 별표 2에서 정합니다. 별표는 본문과 따로 붙는 문서인데, 그 별표 2를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위반 횟수별 금액을 적은 2차 자료들이 있지만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계도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도기간은 법을 어겨도 한동안 제재보다 안내와 시정을 앞세우는 기간을 말합니다. 시행 후 1년 이상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여러 법무법인 자료에 나오지만, 소관 부처의 원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예를 전제로 대비를 미루지 마세요.
• 고시와 가이드라인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고시는 부처가 세부 기준을 정해 공식으로 알리는 규정이고, 가이드라인은 적용 기준과 사례를 설명하는 안내 자료입니다. 제33조제3항은 장관이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4조제2항도 고시를 예정합니다. 이 글은 법률과 시행령만 봤습니다.
• 제2조가 2026년 1월 20일에 개정됐습니다. 시행 이틀 전 개정이고, 이 글이 읽은 본문은 그 개정을 포함한 시행일 기준 통합본입니다.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 뒤에 또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명백한 경우”의 해석 사례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4항제1호의 예외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소관 부처가 법령의 뜻과 적용 방법을 밝힌 해석이나 실제 적용 사례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